2025년 6월,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과 청년·서민·고령층 보호를 위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세제 혜택 확대, 친환경 건축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최신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하여,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 청년, 다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 83만 호 공급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 서울 지역: 32만 3,000호
- 경기·인천 지역: 29만 3,000호
- 기타 지방 도시: 약 21만 4,000호
주택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신규 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이 추진됩니다.
✅ 2. 재건축 규제 완화 – 준공 30년 이상이면 안전진단 생략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재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입니다.
-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공공 주도 개발 외에도 민간 재건축 활성화 유도
-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이는 서울 도심의 공급 가뭄 해소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금융 지원 확대 –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만 19~34세 청년 대상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
- 고정금리 2.2% 적용, 대출 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 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혜택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1.4 → 0.6-0.7%
- 신용대출 수수료도 0.4%로 인하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4. 세제 혜택 강화 – 지방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간주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지방 소도시 주택 구입 시,
→ 양도소득세·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
→ 세율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기존 2024년 5월 9일 →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의 퇴로 제공
이 정책은 지방 분산 유도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유인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5. 친환경·고품질 건축 기준 강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 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 태양광, 고효율 설비, 단열재 등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 층간소음 기준 상향
- 모든 공공주택 대상 바닥 두께 및 완충재 기준 강화
- 층간소음 민원 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 기대
이는 향후 주택 품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지역별 맞춤형 전략 –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 지역구분 | 주요 정책 방향 |
| 수도권 | 공급 확대, 재건축 유도, 금융 혜택 집중 |
| 지방 | 세제 혜택 강화, 지방 주택 투자 유도, 인구 감소 대응 |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동산 전략으로 균형 있는 주택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2025 하반기 부동산 정책 핵심 키워드
- 83만 호 공급 (서울 32만 호 포함)
- 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 청년·출산 특례대출 확대
- 지방 주택 세제 혜택 강화
- 층간소음·에너지 기준 강화
-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실수요자라면 정책 흐름 꼭 체크하세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 중심, 지역 균형,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비 청약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예정자, 재건축 관심자라면 반드시 이 정책들을 숙지하고 시장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